지난 5월 1일 유럽연합(EU)에 새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다음 단계인 유로화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동유럽 7개국과 발트 3국 등 신규 EU 가입 10개국은 공동통화인 유로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EU 가입국의 지난 해 재정적자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달하고있다. 이는 GDP 3% 상한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동유럽 신규 가입국들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올해는 재정적자 규모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EU 가입의 혜택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불러 일으켜 신규 가입국의 정권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코, 폴란드, 헝가리 정부의 인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5월 EU에신규 가입한 8개 구(舊)공산권 국가중 6개국 정부의 총리가 올해 교체됐다. 경제 분석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이들 정부가 유로화 가입을 위한 재정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분석가는 특히 내년과 2006년에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정책을펼 경우 이는 정치적 자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CB 관리들은 신규 가입국들이 EU의 재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회성조치로 3% 기준을 맞추더라도 유로화에 가입한 이후 다시 재정적자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의 창립 멤버인 독일과 프랑스도 EU 공동통화출범 이후 최근 수년간 재정적자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EU 가입으로 인한 기대가 무너진 대신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있다. 폴란드는 EU 가입을 위해 철강 및 광산업을 재정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산노동자 수가 40만명에서 1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새로 임명된 EU 지역정책 담당 집행위원인 폴란드 경제학자 다누타 후브너는 "EU 가입은 엄청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동유럽 국가보다 먼저 EU에 가입한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EU가입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가입한 10개국은 이들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신규 가입국들은 기존의 EU 15개 회원국들이 누리는 노동력 이동의 자유도누릴 수 없다. 기존 15개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동유럽 신규 가입국에 대해 노동력유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런 사정은 특히 동유럽 최대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폴란드에 큰 고통을 주고있다. 폴란드의 실업률은 19%에 달해 노동력의 서유럽 진출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EU가입의 혜택을 받기는 아직 요원하다. 이런 상황은 체코와 헝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EU 가입 이후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적 불안을 낳고 있다. ECB는 신규 가입국들이 유로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가입국들이 서유럽 국가 수준에 필적하는 통화, 재정, 환율 등의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로화 가입은 신규 가입국에 대해 혜택도 주지만 일부 희생도 초래할 것으로보인다. 공동통화 가입은 환전 수수료 수입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소규모개방경제로서 다른 유럽 국가와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 큰 의미를 갖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