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과다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문제 등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1년 4조여원의 흑자를 내는 등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 960억원의 적자를 내 10년만에 적자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이를 완하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통안증권을 과다 발행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결국 적자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은 "현재 외환보유액은 1천680억달러로 99년 89억달러에 비해 3.5배나 증가했다"면서 "과다한 외환보유는 외평채 이자지급 부담을가중시킬뿐 아니라 과다공급된 현금회수를 위한 통안증권 발행을 유발, 결국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올 상반기 운영수지 적자 960억원은 경영상의문제가 아니라 환율방어와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등 통화관리 비용에 따른 것"이라며"지난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5조원에 달하는 등 통안증권 이자지급을 위해 통안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통안증권에 대한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한국은행이 10년만의 적자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적자는 대외신인도 악영향,통화정책 운영 재원고갈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입된 돈이 무려 20조원"이라며 "수출 증대나 내수 진작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환율방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금리정책의 주체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금융통화위원 7명중 4명이 이른바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행정관료 출신인사를 금통위원으로 임명하다보니 금통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