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 놓은 '북한인권법안' 때문에 당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용현 박사(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12일 오후 충북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개최한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우회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중국은 북한인권법안이 중국에서 적용될 경우,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자치구 등의 소수민족과 반체제 인사들이 고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은 분위기는 베이징(北京)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 중국측이 신병 인도를 요청한 데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의 협조가 없는 이상 북한인권법안이 탈북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의 노옥재 사무국장은 "북핵과 북한인권문제를 연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세력들로 인해 (둘 다) 문제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별다른 성과없는 6자회담과 미국대선, 북한인권법안 미 의회 통과 등으로 남북 관계 냉각기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