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8% 이상의 고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경제 형세분석 및 예측'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9.4%와 8.9%로 예상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은 작년부터 신 성장주기에 진입했다"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정한 7%를 고집한다면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긴축기조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등을 건의했다.


◆중국은 신 성장주기에 진입=사회과학원이 올해 예상한 경제성장률은 작년(9.1%)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긴축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지만 여전히 8% 이상이다.


투자가 억제되는 가운데 소비가 꾸준히 성장세를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투자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기준)은 24.0%와 15.1%로 예상됐다.


작년(26.7%)보다 둔화되는 것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증가율이 20%를 넘으면 과잉공급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증가세를 둔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공백을 소비증가세로 메우려는 게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사회과학원은 올해와 내년 소매 매출액이 각각 12.9%와 12.1%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소매 매출액 증가율은 9.1%에 그쳤다.


◆긴축,문제도 있다=사회과학원은 긴축 효과가 초보적이고 단계적이어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연착륙은 물론 경착륙과 과열 재진입 등 세 갈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경착륙을 유발시킬 요인으로 △일부 업종 생산 증가세가 과도하게 둔화되고 있고 △재고증가세가 빠르며 △통화량 증가세가 정부 목표보다 더 둔화돼 유동자금이 부족해지고 있는 점 등이 꼽혔다.


반면 과열 재진입 가능성의 요인으로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둔화가 7,8월에 상승세로 반전되고 △산업생산 증가율이 8월에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했으며 △가격상승 압력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금리인상 건의=사회과학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긴축이 1단계가 지났다며 행정수단을 축소하고 시장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행정수단 사용은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 수단 사용을 권고하면서 예금 및 대출 금리인상을 건의했다.


중국은 현재 1년만기 대출금리의 경우 지난 95년 이후 5.31%를 유지해오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과열 재진입을 막아야 하는 등 6가지 금리인상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여서 향후 긴축 기조의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4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점친 반면 국가발전개혁위 산하 국가정보센터는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다며 추가적인 물가상승에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등 정부 내에서도 경제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긴축기조의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정부 내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