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인 것은 교통세 수입 예산을 실제 징수액보다 지나치게 과다책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교통세 징수실적은 4조5천8백95억원으로 당초 전망했던 연간 예산규모(11조3천6백49억원)의 4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하반기 들어서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유류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교통세 수입 예산이 10조5천6백12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이보다 5천억원 이상 적은 10조5억원에 그쳤고 2002년에도 예산은 10조1천2백86억원이었던 데 반해 징수실적은 9조4천7백75억원으로 6천5백억원가량 덜 걷혔다. 최경환 의원은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책정할 경우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전망치와 실적간 격차를 줄여야 탄력적인 세제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