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시타 日 변리사회 회장 "日정부.기업 對韓특허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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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식 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 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등 특허분쟁에 대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와 일본변리사회가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에서 최근 공동 개최한 '제20회 한·일 변리사회 합동이사회'에 참가한 기노시타 지쓰조 일본변리사회 회장(62)은 "일본에서는 정부,기업,대학이 똘똘뭉쳐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데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노시타 회장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최근 한국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식 재산전략본부의 경우 고이즈미 준이치 총리가 본부장을,모든 장관들이 임원을 맡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는 올 들어서만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이 12개나 개정됐다"며 "도쿄 지방법원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모든 특허관련 1심 재판을 담당토록 하는 등 특허소송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모든 국립대와 시립대 안에 지식재산본부가 설치돼 있다"며 "대학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해 중국변리사회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조정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노시타 회장은 지난 1966년 니가타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으며 74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30년 간 변리사로 활동해왔다. 일본변리사회 윤리위원장과 총괄 부회장을 거쳐 올 4월 회장에 선출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