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정부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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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도시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도시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제도 등의 규제도 기업도시 투자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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