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들의 과거 수도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했거나 이전 논의가 진행중인 일본, 호주, 독일 등 국가의 전문가들이 22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수도이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조언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케네스 코리(Kenneth Corey)미국 미시간주립대학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수도이전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며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지도층과국민 모두는 타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 교수는 오타와와 캔버라의 수도이전 계획과 시행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성공적인 수도이전을 위한 다섯 가지 요인으로 첫째 정치적 지지(국민적 합의)를들었다. 이어 재정적 지원, 도시계획기술, 행정 전문성, 옹호론자의 지지 등을 중요한요소로 꼽았다. 하타 다쓰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도쿄의 수도기능 이전은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극집중(一極集中)이 생긴 것은도쿄에 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도쿄가 성장한 것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됐고 도시간 교통비가 저렴해기업들이 모였으며 기업들이 집중함으로써 이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타 교수는 "교통혼잡과 지가상승 등 일극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60만명의 인구를 신수도로 이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수도 건설을위해서는 도심의 정부 토지를 매각해서 충당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오피스 건물을세운다면 도심 혼잡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날리에 슈오엔 독일 베를린시 도시개발국 수도계획단장은 `분단전 그리고 통일 이후 수도 베를린'이라는 주제를 통해 통일 이후 분단 이전의 원래 수도로 복귀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슈오엔 단장은 "독일 정부는 수도였던 본이 사회.경제.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부처만을 베를린으로 옮기는 부분이전방식을 택했다"며 "수도 이전은 역사에 비춰볼 때 적합한 결정이었지만 인구 감소추세와 증가하는 실업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정희윤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은 `한국의 수도이전 추진현황 및서울시 입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도이전의 정책목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지만 최선의 방안이 수도이전이라는 극단적이고 물리적인 정책수단인가 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국내상황을 소개했다. 정 단장은 "인구과밀 문제의 실체는 사회적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한 인구분산책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정교하고 직접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국토균형 발전도서울의 집중보다 중앙정부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단장은 수도이전에 고려할 사항으로 국가 경쟁력, 국민적 합의, 통일문제, 국가안보 등을 꼽았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 통과됐다는점에서 위헌법률이라고 본다"며 수도이전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