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근본 치료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주의 경제체제를 또다시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장주의 경제로의 전환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 정책이 반드시 최선일 수 없다고 전제한뒤 최근 발표한 세율 인하도 정치권과 타협한 결과라고 인정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패널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인 성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과거 인수위원회 참여자들 가운데 진보적인 인사들이 일부 있어서 이런 지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약간 우파쪽에 가깝다. 미국으로 치면 케리보다는 보수적이나부시보다는 진보적이다. --올해 5%대 성장이 물건너 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유가상승세도 꺾이는 등 주변 여건으로 미뤄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일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가 있으나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없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져 전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일어나지 않는한 우리나라만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부터 6%의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잠재성장률이 5%대라면 노력여하에 따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최소한 5%가 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경기부양에 대한 의견은.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가닥을 잡을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주택세 개념이 도입된다. 충격을 피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를 취하되 최소한 4-5년은 변화가 없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이다. --그동안 세율인하에 반대했는데 최근 결정을 내린 배경은. ▲정부의 선택은 항상 최선일 수 없다. 때로는 차선의 선택 혹은 최악의 경우를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조세 인센티브 정책은 획일적인 세율인하보다는 선택과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신념은 변함없다. 다만 정책에 대한 많은 요구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타협할 수 밖에없는 일도 있다. -- 김정태 행장 징계문제가 과거 LG사태 처리와 관계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LG카드 처리 문제와 김정태 행장은 전혀 무관하다.국민은행이 확실히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차기 행장은 국민은행의 정관대로 정해질 뿐 정부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노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나 ▲경제는 제가 한다. 대통령께 보고하고 때로는 받들지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것은 경제부총리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많은 부분에서 철학과 원칙을 같이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입장은. ▲교통체증, 환경비용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규모의 불이익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재계와 정부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규제가 많이 완화돼 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하는 증권 집단소송제 연기와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한 면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