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2단계 방카슈랑스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기구의 사전 감독.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금융기관 임원들의 자격요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엄격하게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방카슈랑스 2단계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자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기존의 라이선스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게 새로운 라이선스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금융정책 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방카슈랑스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금융산업에서 업종간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절대로 과거 칸막이식으로 돌아가지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감독기구의 사전감독.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감독기구는 사후적인 대응에 치중해 문제를 더 키운 감이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전적인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제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는 3년을 주기로 바뀌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러나 CEO의 경영전략이 2-3년내에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같은 관행은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부 승진형 CEO는 조직 노쇠화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CEO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위험회피를 위해 중소기업과 가계를 버린다면 이는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깨는 짓"이라며 "중장기적인 영엽전략을 세워 세계굴지의 금융기관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되도록 빨리 없애야 하며 이와 함께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상 신용평가기관(크레디트뷰로.CB)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밝혔다. 또 사모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예정이나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많이 달라져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국회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부총리는 금융기관 CEO들에게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 듯 '쓴소리'를 쉴새없이 쏟아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우선 금융기관들이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어 금융산업내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했으나 비은행권은 지지부진해 금융산업내 불균형과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대형 금융기관들의 역할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선도 금융기관들은 국내에서 경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산업을 부가가치 창출사업으로 키우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현재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고 힐난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떠밀려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신 위기징후가 나타날 때는 금융기관 하나가 퇴출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시장친화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이날 행사에 참석키로 했던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최근 회계위반에 따른 징계논란을 의식한 듯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