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정부에 요구하는 정책건의 가운데 상당수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9일 "지난해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에 소비자 관련 법.제도 개선을건의한 건수는 모두 9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은 62건으로전체의 64%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대정부 건의 반영률은 지난 2001년 75%에 달했으나, 2002년 65%에 이어 지난해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35건 가운데 4건은 관련기관이 반영을 할 수 없다는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20건은 관련기관이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건은 당장 법이나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였다. 더욱이 반영된 사례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일부만 반영되거나 현재 반영중에 있어 실제로 소보원이 요구한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소보원이 관련기관에 법.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이를 무시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보원 관계자는 "시일이 지난뒤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최근들어 반영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돼 업무파악이 제대로되지 않는 것도 반영률이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