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노조설립 방해" ‥ 中노총 대대적 조사착수

중국 노총인 중화전국총공회(ACFTU)가 오는 10월부터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포함,외자기업의 공회(노조) 설립 방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ACFTU 간부인 장난의 말을 인용,"미국의 월마트가 우선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장난은 "특히 한국 기업과 일부 민영기업이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한국 기업은 중국 노조를 한국 노조처럼 생각해 정기적으로 파업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 기업의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왕자워궈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기업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노총이 선전의 월마트 지점에 노조설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이뤄졌다.

장난은 "월마트가 상하이에 지점을 개설하지 못한 것은 상하이 시가 노조 설립없는 지점개설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마트측은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근로자들이 노조 간부급으로 25명 이상을 선임할 경우 해당 기업이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40만개 외자기업 중 20%만이 노조를 설립한 상태다.

주중대사관의 이태희 노무관은 "작년 외자유치 세계 1위국이 된 중국은 이제 외자의 질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는 데다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사회불안 확산를 우려해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노동법 준수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라며 "법을 지키는 게 보험에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양에 투자한 일부 한국 기업은 잔업수당을 주지 않아 현지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중국기업연합회의 리밍싱 국제부 주임은 "중국의 노조는 응당 받아야 할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며 경영에 압박을 가하는 한국의 노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외자기업은 중국 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수록 노조운동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