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대책] 적자재정 '악순환' 빠질수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대적인 감세방안과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재정적자 극복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행정수도 이전,복지예산 확대 등 지출요인이 켜켜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용 적자국채 발행이 또 하나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내년 세감면 약 3조6천억원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과표 1억원이하는 15→13%,1억원 초과는 27→25%)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내게 될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6천억원 정도,2006년엔 2조원 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근로자들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률 인하하고,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15%,우대세율 10%)을 1%포인트씩 내려도 1조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PDP-TV,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 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데 따라 4천억원,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창업 및 분사기업에 대한 세감면 방안 등을 통해 약 1조6천억원 등 내년에만 세금감면 조치로 인해 약 3조6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 세감면(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15%)제도를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은 2006년 이후 매년 4천억원 가량 세수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려되는 재정부담

이같은 세금감면이 경기를 회복시켜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되면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게 된다.

그러나 '재정·감세 복합처방'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경우에는 정부 재정부담만 악화시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엔 특히 올해 경기부진으로 과세대상 법인(이익을 낸 법인) 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수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약 1백27조원 규모의 세입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당·정은 내년에 5조5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안을 마련했지만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일률적인 감세보다는 창업이나 분사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감면이 더 효과가 있다며 야당 등의 '전면적인 감세' 요구를 일축해 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