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건강보험료 못낸다 ‥ 지역가입자 체납액 이미 1조 넘어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개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체납액이 불어나는 추세다.

매출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혜택이 정지되면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빚을 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3개월 이상 체납자 기준)은 1조1천5백8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액(1조4천3백1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이 내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통상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1조2천7백67억원이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지난6월까지 1백65만여가구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장기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백52만가구)에 비해 13만여가구,2002년(1백36만여가구)보다는 29만여가구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이석영 차장은 "지난해부터 보험료 체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더니 올 들어서는 더 불어나고 있다"며 "벌이가 일정치 않은 지역가입자의 체납액 추이는 경기곡선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에다 현행 건강보험료 납부체계도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늘어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소득기준 시점과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 그해 소득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책정,건강보험공단 등에 10월께 이 자료를 넘기며 공단은 다시 이를 기준으로 다음해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다시 말해 소득이 떨어졌는데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되는 셈이다.

서울 중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정희씨(39)는 "재작년 월 매출이 1백50만원 정도였는데 올 들어서는 80만∼1백만원 수준을 오르내리는 정도"라며 "매출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올라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9만9천가구의 건강보험료 3백40억원을 결손처분한 데 이어 건강보험 체납자 중 실태를 조사해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면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불황 속에서 이중고를 겪는 서민들과 빈곤층의 의료혜택을 늘릴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수·이태명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