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시장 장기침체 지속되면서 증시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인위적인 증시부양조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허다하게 사용했던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이나 신상품 출시와 같은 어떠한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대로 방치해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즈음 정부와 금융당국에 조금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2-3주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선회하면서 증시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잇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증시부양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는 것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투자나 기관투자가 육성 등 대의명분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관련부처는 최근 주식시장 키우기에 정책의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어떤 방안입니까?

[기자]
정부의 증시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수요기반 확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시 수요기반은 크게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인데요.

기관투자가 육성은 정부산하 연기금을 활용할 것이고 개인투자자 유도는 세제혜택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연기금을 통한 기관투자가 육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기관투자가 육성방안으로는 정부 산하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방안을 들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산하 연기금은 모두 57개, 400조원 정도가됩니다.

현재 우리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거래소시장 350조원, 코스닥시장 30조원, 모두 400조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연기금 만으로 주식시장을 통째로 살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들 연기금 가운데 실제 운용될 수 있는 자금은 190조원 정도입니다.

이들이 기관투자가로서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면 탄탄한 수요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 최근 시장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 과다보유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연기금은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나?

[기자]
현행법상 정부 산하 연기금은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성격이 강한 연금과 기금을 위험도가 높은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일부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연기금은 기금별로 필요에따라 별도규정을 둬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기금 중에 주식투자를 하는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정도에 불과하고 운용자금도 모두 포함해서 7조원 수준인데요.

전체 연기금 400조원중 운용자금이 190조원이고 이 가운데 7조원, 즉 4%만이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기금의 10%만 들어와도, 강력한 기관투자가 구실을 할텐데...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외국인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이제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해야한다는 당위성,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식투자 원천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이른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각 이해관계자 사이에 찬반논란이 무성하고 정부 내에서도 재경부와 노동부의 입장이 제대로 조율이 안되는 등 혼선이 계속되면서 국회 상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결국 다음달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 여당, 즉 당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야당에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노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입장이 분명치 않기때문입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니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두번째로, 개인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요?

[기자]
관련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것이 바로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그러나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장기투자자 육성"이라는 명분에 대해 정부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세제혜택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비과세, 혹은 감세혜택을 주거나 펀드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방법, 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가운데 펀드에 대한 일률적인 이자소득세 감면이나 증권거래세 인하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최근 다시한번 확인해줬습니다.

다만 비과세상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중인게 확실한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될수 잇으면 올해안에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시사한바 있습니다.

[앵커]
어떤 형태의 상품이 될까요?

[기자]
이번에 도입되는 상품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세제혜택 상품을 보면 대부분 가입자를 근로자나 무주택자 등으로 제한하거나 가입시한도 1년, 2년 등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항상 한시적 인위적 증시부양 조치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하는 상품은 가입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한도 두지 않는, 상설화 방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관련 법개정 작업 등이 따르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나 투자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나 주식시장이 장기침체에 들어간 지금, 비과세상품 도입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랜기간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정부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즉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를 육성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기다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성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