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法治는 오히려 毒 .. '상군서'
상앙은 강력한 개혁입법과 법치로 허약했던 진나라를 강국으로 키운 인물.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商)의 제후로 책봉돼 상군(商君)으로 불렸다.
'상군서'는 그가 진의 효공(孝公)을 도와 시행했던 개혁입법의 내용을 담은 책.
법 개정의 필요성,농토 개간,농사와 전쟁,백성을 다스리는 법,토지이용 계획,전쟁과 방어,군신관계 등 모두 26편으로 구성돼 있다.
'90%의 형벌과 10%의 포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백성들을 5가구나 10가구씩 연대 조직으로 묶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에겐 세금이나 부역을 배로 물렸다.
하지만 엄한 형벌과 혹독한 법 집행을 근간으로 한 지나친 법치주의는 그 자신에게 화를 입혔다.
효공에 이어 즉위한 혜왕이 상앙 체포령을 내리자 도망치던 상앙은 어느 고을의 민가에 유숙하기를 청했다.
그러자 집 주인은 "상자(商子·상앙)의 신법에는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을 투숙시키면 처벌받게 돼 있어 유숙시킬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얽매인 상앙은 혜왕에게 끌려가 수레에 사지를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을 당해야 했다.
2백84쪽,1만원.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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