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1171억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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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행정착오로 세금 1171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진주세무서는 시가총액으로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한 개인이 회사주식 33만여주를 팔아 124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뒤 47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를 방치했습니다.
국세청 본청도 주식양도세를 징수하면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러 93억여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세무서 등 29개 세무서는 건설회사 등이 내야 할 세금을 잘못 계산해 68억여원을 덜 걷는 등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세청은 1171억여원을 덜 징수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진주세무서는 시가총액으로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한 개인이 회사주식 33만여주를 팔아 124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뒤 47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를 방치했습니다.
국세청 본청도 주식양도세를 징수하면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러 93억여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세무서 등 29개 세무서는 건설회사 등이 내야 할 세금을 잘못 계산해 68억여원을 덜 걷는 등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세청은 1171억여원을 덜 징수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