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재정확대' '감세' 논쟁거리 아니다

여당 지도부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1백30조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규모로는 경제활성화에 적절히 대응키 어렵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정부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감세론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간 경기해법 논란이 더욱 촉발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경제회생을 위한 방법론이 여야간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심각한 내수 침체를 타개할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점에선 인식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걱정된다는 야당의 지적은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무려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복지확충 자주국방 농촌지원 행정수도건설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여당이 재정을 더욱 확대하자고 하니 재정운용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긴축운용하거나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겠다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식으로 균형재정에 집착하다간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에 빠뜨릴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경기 등 대외적인 악재들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선 재정 건전성만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경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제부터 되살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다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감세론은 그것 대로 검토할 만한 여지도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세금감면을 하자고 나선 것도 아닌데다 기업의 의욕을 북돋아보자는 취지라면 더욱 그렇다.

특히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등은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단순히 재정지출 확대냐 감세론이냐는 이분법 차원으로만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니다.

모처럼 여야 정당에서 내놓은 경제해법에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좌고우면하느라 정책대응에 실기한다면 재정부담만 키우고 경기회복 효과는 기대만큼 거두기 어려운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