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전문가 12명은 6일 이해찬 총리와의 오찬간담회 석상에서 "내수침체와 투자 부진은 정부의 신뢰성 결여,정책혼선,반기업 정서에서 비롯됐다"고 꼬집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내수가 침체돼 있다"고 경제상황을 진단한 뒤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을 (집권층이) 기득권 세력,청산 대상으로 몰아세우면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송보경 소비자문제연구시민모임 이사는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어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불안이 근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소상히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내수부진의 주 원인이 신용카드 문제인데 카드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이 현재 경제정책을 맡고 있다"며 일부 관료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비경제 문제에 대한 개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국론이 분열돼 있다"며 "경제개혁에 치중하고 비본질적인 개혁에 대한 논란은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책에 신뢰성과 일관성이 확보돼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접대비 실명제의 부적절성을 언급해 정부 스스로 정책일관성의 원칙을 깼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닥시장 붕괴,국민연금 논란,연기금 주식투자 등의 문제는 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져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도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이 산업 각 분야에서 추격해와 한국의 성장동력이 꺼질 위험에 처했다"며 "정부는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2시간가량 진땀을 흘리며 고언을 듣고 난 뒤 "'덩어리 규제'(하나의 사안을 둘러싼 중복 유사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정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