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포장만 과학강국?

참여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공을 들인 끝에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을 30일 내놨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핵심인력 양성 등 5대 혁신분야의 3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지않은 것같다.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정책을 모아놓은 데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30개 추진과제중 이미 진행중인 것과 그동안 검토됐거나 각계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구슬도 꿰야 보배'라는 입장이다.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NIS라는 커다란 틀 속에 집어넣고 청와대 주도로 이를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실현될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과학기술을 국가 아젠다로 내건 정책은 이름만 달랐을뿐 수없이 많았다.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게 관계자들 지적이다.

일부에선 과학기술혁신이 국정과제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쪽부터 먼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부는 요즘 산하단체와 기관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 등 대덕단지내 기관장 및 감사의 낙하산 인사문제로 시끄럽다.

새정부 들어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방안을 비롯 과학기술 5개년계획 등 국가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그 성과도 미지수이다.

최근에는 계산 기준을 잘못 적용해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떨기도 했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부가 일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이것이 바로 과기부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혁신의 주무부서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자체혁신부터 이뤄져야 한다.

오춘호 과학기술부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