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행정수도 이전과 언론개혁, 비정규직 차별, 국민연금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투표법에 투표절차 등에대해 상세히 규정돼 있지만 가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고 종국적 해결책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순자(朴順子) 의원은 "지금 수십조, 수백조원이 들지 알 수 없는 천도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 참으로걱정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경쟁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시장에서는 시장지배사업자가 법에 의해 독과점 규제를 받았지만 언론사의 경우는그동안 예외로 치부돼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언론개혁이 시대의 과제이며 국민권리 증진에기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정권유지와 통치편의 등을 위해 닫혀 있는 자세로 시행되기보다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열린 자세로 접근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이란 한정된 시야에서가 아니라 국가경영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동자와기업주가 공존하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는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더욱 진전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정규직으로 안정된노동환경에 놓이게 되면 창의성과 자발성이 노동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기업발전, 노사관계 안정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