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시사…"수사 부실 의혹 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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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관 봐주기·부실 의혹 때 하는 것"
김여사 특검에 "정치 공세 아니냐는 생각"
채상병 특검에 "수사 절차 지켜보는 게 옳아"
김여사 특검에 "정치 공세 아니냐는 생각"
채상병 특검에 "수사 절차 지켜보는 게 옳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봐줬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재의를 요구했던 그 특검(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는, 진상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거나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면서도 "일단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봐줬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재의를 요구했던 그 특검(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는, 진상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거나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면서도 "일단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