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규제제도를 갖추고 불공정 주식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와 한국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증권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증권시장의 공정거래 기반 확립을 위해 주식 거래에서 `포괄적 사기 금지' 조항을 도입해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세 조정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부자의 범위에 내부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를 포함시키는 등 내부자 거래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 제도를도입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하고 은행과 증권사간 고유 업무 영역 유지를 통한 증권산업 발전 유도,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통합을 통한 증권사의 업무 영역 확대, 증권사 업무로 신용파생 상품 허용, 증권사고객 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 적용 배제 등을 제안했다. 증권연구원 조성훈, 정윤모 연구위원은 증권사가 위탁 매매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매매를 권유하는 것과 같은 이행 상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 임직원 보상 체계 개선, 수익구조 변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효과적인 사적 구제수단 제공,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제시했다. 루이기 징갈레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투명하고 경쟁적인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는 유리하고 그렇지않은 기업에는 불리한 조세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연구원 고광수, 김근수 연구위원 등은 국민연금의 지난해 주식 투자비중이 6.4%에 불과한데다 해외 투자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하고 투자비중을 늘리는 한편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외의 균형있는 주식 투자를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고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