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토지이용 규제 정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내년 7월부터는 새로운 지역과 지구 지정이 제한되며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기자)
정부는 국민수요에 따라 가용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복잡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간담회를 열고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토지규제를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지정된 298개 지역중 181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와 투명화,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1단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기본법에 근거없이 개별법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과 지구의 신설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토지이용규제 지정과 운용실태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지역과 지구지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제도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지구는 지정시부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고시 절차를 도입하는 등 토지규제의 투명화와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규제를 관장하는 각 부처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과 지구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지역, 지구는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약속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연이은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 발표 등으로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가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청사에서 와우티비뉴스 이준홉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