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전자문서 촉진법 제정

앵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강화방안을 연일 쏱아내고 있습니다. 또 전자문서 이용촉진방안도 내놓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정부는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 가운데 30개 법률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87개 법률도 전자문서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킹과 바이러스 등 위변조 방지대책을 위해 전자공증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배점 비중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세계 7위의 디자인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산업전반의 디자인 접목을 통환 고부가가치화, 실무능력을 갖춘 디자이너 양성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등 디자인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디자인 기술분야에 R&D 자금을 집중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을 효율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6월중 추진하기로 했던 각종 대책을 조속히 구체화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달중으로 토지규제 개혁이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등도 이달안에 마무리 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