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기업도시로 투자부진 타개하자

이른바 '기업도시'건설을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얼마전 이헌재 부총리가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등 신도시 건설을 통해 건설투자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전경련은 오늘 정부 지자체,그리고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 정책포럼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을 밝힌다는 소식이다.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처음 제기했을 때 각계의 관심이 적잖았던게 사실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부총리가 말한 건설투자외에도 전략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경기 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고 본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이익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주춤거린 양상을 보였다.

삼성전자가 추진중인 아산 탕정 기업도시가 산업단지로 축소된 것도 그 때문이다.하지만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선진국 사례를 들지 않아도 생산시설과 주거단지가 함께 하는 자족형이 돼야 함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이익이 안되는 기업도시에 무슨 투자매력이 있다고 기업들이 나서겠는가도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개발이익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다면 해결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업도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주도의 다른 방안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해 15∼20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고 또 특구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관건은 역시 기업 유치에 있다. 기업도시는 바로 그 점을 해결하고 시작한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시가 추진되려면 정부 협조가 절실하다.

토지수용권 문제,출자총액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 등 해결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특별법 제안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성공의 본보기 하나가 아쉬운 실정이다.

기업도시는 그런 점에서 한번 추진해볼 만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