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협중앙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소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와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업계가 이같이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부터 관련부처와 학자 등이 참여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이의 폐지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까지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포함한 카르텔일괄정비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중소업계가 자극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특정기업에 편중 배정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의 폐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재 단체수의계약 규모는 연간 4조8천9백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총물품구매액 80조원의 약 6%에 지나지 않는데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1만3천여개 기업이 판로개척에 타격을 받는 만큼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98년 2백58개에서 작년 말에는 1백47개로 감소한 상태다.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개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설사 폐지를 하더라도 여유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