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제도발전특위' 추진

입력2006.04.02 04:46 수정2006.04.02 04:48

열린우리당은 3일 국회개원 이후 여야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시민(柳時敏)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것으론 납부예외자와거부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 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

관련 뉴스

1

외교부 "김정숙 인도방문, 韓이 먼저 제안"

정부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은 한국 측이 먼저 계획을 설명했고,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주 출간한 회고록에서 “부인이라도 보내달라”는 인도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당초 인도 정부는 2018년 11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강 장관이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도 측에 통보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차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도 장관의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인도 정부에 설명했고, 결국 인도 정부는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해왔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외교부 출장자에게만 여비를 지급했고, 김 여사 방인 관련 예산은 문체부에서 편성·지출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외교부의 설명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밝힌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배경과 다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현 기자
2

[단독] 한동훈 "측근에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적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측근에게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그런(출마를 마음먹었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날 모 일간지는 당내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가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 안팎의 지지를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전했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서 알려진 유튜브나 북콘서트 준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 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지난 4.10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다만 전당대회의 시기와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한 전 위원장은 잠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가 높지만 전당 대회의 규칙과 시기 등이 정해질 때까지는 잠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3

"직구 규제 비판, 처신 아쉬워"…與 당권주자들 저격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20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비판했다.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사소한 것도 빈틈없이 살피는 일) 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부를 감싼 것이다. 정치권 현안에 오 시장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4·10 총선 이후 정치적 보폭을 넓혀온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정부의 KC 인증 의무화 규제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과 차별화된 메시지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한 중진들도 한 전 위원장 등 세 사람인 것으로 정치권에서 해석되고 있다.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한 전 위원장 등 ‘잠룡’들을 오 시장이 저격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이에 유 전 의원이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라”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80개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 조치는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 인증만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한 것”이라며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고, 여당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