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2014년까지 13% 못넘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급격하게 늘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돼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2005년도 기금운용지침'을 수정,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위험자산에 대한 기금투자를 일정 한도로 묶는 자산운용 원칙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 원칙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자산배분시 위험자산을 과도하게 늘릴수 없으며,이 원칙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10년 후인 2014년에 주식비중이 많아야 13%선이 된다.

현재 주식투자 비중은 9%대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식비중을 최고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재정경제부나 여당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제시하는 이 지침에서 2005년도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에 향후 10년간의 '쇼트폴 리스크'(shortfall risk)를 5% 이하로 통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쇼트폴 리스크란 자산 누적 투자수익률이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주식투자가 늘어날수록 이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사실상 주식투자 비중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취지다.

또 5년 후 최저 적립금(최하 5%)과 평균 적립금의 비율이 적어도 80%를 넘도록 통제키로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 두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범위 안에서 자산배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4년 주식투자 비중은 13%를 넘지 않게 된다.

그동안 주식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 왔으나 구체적인 상한선은 없었다.

지침을 마련한 국민연금연구센터측은 "두가지 패키지는 월드뱅크 등에서 권고하는 연기금 자산 포트폴리오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이 룰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해 왔지만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치논리 등을 이유로 자산 운용 원칙이나 재무이론에 어긋나게 운용되는 것을 막을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을 해왔던 만큼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위험자산을 제한하는 지침을 명시하지 않고 운용돼 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05년 말 시가기준으로 1백65조2천3백7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복지부문 3천1백59억원(0.2%)을 제외하고 금융부문에 총 1백64조9천2백11억원(99.8%)을 투자하게 된다.

부문별로는 국내채권 1백37조8천억원(83.4%),국내주식 14조9천억원(9.1%),해외채권 8조2천억원(5.0%),대체투자 2조8천억원(1.7%),해외주식 1조원(0.6%) 등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