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동 토론회를 갖고 노동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책을 모색한다. 민노당의 원내진출이 이뤄진 17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직후에 민노당과 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토론에는 민노총 이수호(李秀浩)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민노당 단병호(段炳浩)의원이 기조 발제에 나서며,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대책 과장과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강성태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와 재계, 법조계, 학계 등의 입장을 밝힌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미리 배포한 공동 발제문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자본측이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가 780여만명으로 급증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 발제문은 또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복지로 수습하려 해선 안되며, 기업내비정규직화를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무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의 폐지, 불법 파견 금지 입법 마련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