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외국 특허공세 두고 볼 일 아니다

국내 전자 통신 등 IT업계가 외국 기업들의 특허공세와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위성DMB 관련업체에 대한 도시바의 로열티 요구라든지,유럽식 통화(GSM)단말기 수출업체들에 대한 모토로라,루슨트테크놀로지 등의 특허 공세가 그런 대표적 사례다. 그러잖아도 최근 미국 일본 업체들이 반도체 LCD PDP 등 첨단부문에서 잇따라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터여서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허 공세가 한꺼번에 밀려들다시피하자 이들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을 선진국들이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천기술 보유업체들이 취하는 통상적인 수법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시장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특허공세가 가해진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냉엄한 경쟁 현실이다. 업계로서는 당장 이런 특허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발등의 불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특허전담 인력 확보라든지,특허관리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몹시 어렵다. 공동으로 대응할 방도가 없는 것인지 정부로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특허에는 특허로'라는 말이 있듯 근본적인 대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천기술의 확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기본이고,자체개발이 어렵다면 국제공동연구나 인수합병 등도 마다하지않는 적극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