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은 국방예산 절약이나 신속 대응력 향상면 등에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의회예산국(CBO)이 지적했다. CBO는 지난해 겨울 상원 예산위의 요청에 따라 분석 작업에 착수, 최근 완료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독일 주둔 육군을 중심으로 7가지 재배치안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어느 경우든 미 본토와 해외 다른 지역에 대한 새 기지 건설과 이동 등을 위해 막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CBO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CBO는 "한국과 유럽에 영구기지를 두는 대신 미본토군(CONUS)으로부터 이들 지역에 순환배치를 할 경우 해외기지 건설비 절감 등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CBO는 "1개 전투여단을 해외 상시배치하기 위해선 3-5개 여단이 필요한데 유럽에 4개, 한국에 2개 등 6개 여단을 해외에 상시 순환배치한다 해도 현재 육군 전체 상비여단 33개로는 부족하고 더욱이 다른 분쟁지역에 전투여단을 투입할 여유도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외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 안정을 비롯한 정치.군사적 이익효과에 대해선 이번에 분석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광역 분쟁들에 대한 신속대응 효과를 보면, 독일의 양호한 도로.철도 수송망을 감안할 경우 독일에서 철수시킨 미군을 동구나 아프리카에 새로 설립할 기지에서 출동시키는 이점이 주독 기지보다 별로 크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냉전 종식 후인) 지난 90년대초 유럽 주둔군을 대폭 감축할 때는 육군 전체 (정원) 규모도 함께 줄임으로써 유럽에서 철수한 군부대를 위한 숙소 등 기간시설을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번엔 육군병력 정원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며 대체기지 건설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19일 유럽판에서 CBO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이 보고서가 미군의 해외기지 재배치 결정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당초 지난해 가을만 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이 계획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성조지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미 의회가 미 본토 기지의 폐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므로 2005년 후반기까지는 독일 기지의 폐쇄 얘기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이뤄진 미 본토 미군기지 재조정과 폐쇄에 따라 본토에는 수만명의 해외주둔 미군을 불러들일 수용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워싱턴에 있는 전략예산분석센터(CSBA) 선임 국방분석가 로버트 워크는 "해외주둔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모든 초점이 이라크에 모아지고 있고 6개월 후면 대선도 있는 상황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