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주한미군 감축의 경제적 심각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한미군 재조정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두나라 정부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의식해 주한미군 재조정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중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불안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은 지난 60년간 지속해온 '한·미 동맹관계'의 큰 틀이 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더구나 재조정이 두나라 정부간에 충분한 협의없이 거의 일방적인 통보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바로 이런 점에 대해 정부는 보다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실제 해방후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에게 안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안정된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긴 힘들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군사비 등 안보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하면서 경제성장에 전념할수 있도록 해주었고,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 없이 투자를 할수 있게 한 기본 바탕임에 틀림없다.
주한미군을 대체하는 전력을 확보하려면 수십억~수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계산도 나오지만 실제 경제적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신용평가관인 무디스나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인 것도 사실이다.이는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감축이 자칫 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해석될 경우 신용평가회사들이 곧바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미군 감축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대응방안은 반드시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라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 틀 안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쟁점인 이라크 파병 등도 인기정책이나 눈치보기 보다는 이러한 큰 전략아래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한국에 투자할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명심하고,어떤 일이 있어도 한·미 동맹관계의 기본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