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 점검반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부처간 견해차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클레멘스 부네캄프 무역정책점검국장을 단장으로하는 WTO 점검반이 10일 공정위를 방문해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공정위의 출자총액규제와 재경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WTO 점검반은 또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등을 예로 들며 한국의 경쟁력이 낮게 나타난데는 이같은 정책 혼선에 원인이 있다는 견해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는 실제 투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WTO 대표단은 "기업의 지분 인수도 투자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WTO 대표단이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을 앞두고 최근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전해진 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공정위의 견해를 묻는 자리였다"고밝히고 "WTO 대표단이 공정위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WTO는 4년에 한 번씩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WTO 점검반은 이를 위해 지난 6일 방한, 경제부처와 연구기관을 방문하고있다. 한편 WTO 점검반은 이날 전경련 박대식 국제경제부장을 방문, 한국의 노사문제,교육, 정부기능, 기업지배구조,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WTO측은 특히 이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출자총액제도에 대한 기업들의반대이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일 FTA에 대해 대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재계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박 부장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김종수기자 ssh@yna.co.kr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