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중국의 노동자 권리 침해, 위앤화 문제 등으로 야기된 양국간 마찰을 경제 제재 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양국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뜻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같은 미 행정부의 입장은 무역대표부가 지난 28일 AFL-CIO(노동총연맹 산별회의)가 제출한 대중(對中) 경제제재 청원을 기각한 데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것이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29일 중국으로 하여금 고정환율 정책을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벌인 결과 중국측이 변동환율제 수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 일레인 차오 노동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이 추구하는 '시장 경제'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향후 대중국 협상을 통화 문제나 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밝히고 있다. 이번 무역대표부의 AFL-CIO의 청원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존케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겪은 일부주의 공화당 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존 코르진 상원의원 (뉴저지주), 맥스 바커스 상원의원 (몬태너주)과 찰스랜젤 하원의원(뉴욕주)등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로 하여금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같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의무화 하도록 무역법의 '슈퍼 301조'를 복권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당장 실력행사에 나섰다. 공화당의 조지 비오노비치 상원의원 (오하이오주)은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연성적인 접근을 한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쿵취앤(孔泉) 대변인은 이번 무역대표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중-미 양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해결하는 것은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의 양국의 상호호혜 협력관계 강화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내 노동 문제를 감시하고 있는 중국노공통신(中國勞工通訊)의 문로 연구실장은 "중국의 독립적인 노조 결성및 결사의 자유 억제 정책은 수출 증가를 위한 노동 착취 증대와 저임금을 불러왔다"며 불공정 무역제재수단으로 이같은 관행을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슈퍼 301조의 존재를 부각하기도 했다. (워싱턴 베이징 AP AFP=연합뉴스)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