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기 위해 내년 설립할한국투자공사(KIC)에 경영을 담당할 이사회의 감독기구로 경영평가위원회를 두기로해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상반기내 마련될 '한국투자공사법'에 KIC의 경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위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이사회에는 구체적 투자결정 등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 만을 맡기고운영지침, 주요 경영지침, 경영 실적 평가 등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수행토록 한다는구상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곧 확정될 법안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이같은 지배구조를 둘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이커져 막대한 외화자산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KIC의 설립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 제출된 학계의 연구용역에서도 경영평가위원회를 둬 평가를 맡기기 보다는 세부적 투자자산 구성을 제외한 일반적 수익률을 공개하는 시장중심형 통제방안을 권고했으며 이사회도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과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경영평가위원회는 성격상 자산운용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기도 어렵고 상설 조직이 아니어서 실질적 경영감독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경우 경평위는 옥상옥만 될 뿐,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평위를 반드시 설치해 전체적인 투자지침을 결정하고 일상적감사와 합법성 감독은 상설직인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평위는 재경부, 한국은행 등 KIC에 자산을 출자한 기관들이자산운용방침 등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지적하고 "이는 마치 기업의 주주총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인만큼 옥상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