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6개국이 우리나라와의 쌀시장 개방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이들 국가와의 양자협상에 나서게 됐다.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받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연말까지 관련 국가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최소의무수입물량을 늘리면서 시장개방을 계속 미룰지,아니면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열지 결정해야 하는 까닭이다. 현재로선 협상에 대한 국가별 입장이 서로 다른 데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농산물관세감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방안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속단할순 없다.하지만 어느쪽이든 지금보다 쌀 수입량이 늘어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때문에 정부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짜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말을 따르다 피해만 봤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UR협상 이후 60조원 이상이 농촌구조조정에 투입됐지만 오히려 농가빚만 늘어났다는 데서 볼수 있듯 그동안의 정부대책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젠 정부도 지원금액만 늘리는 식의 안이한 대책을 내놓아선 안된다. 기업농 육성 등 농업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내실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도 과격한 시위같은 소모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마땅하다. 정치권도 표가 아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99년 쌀시장을 연 일본이 개방에 앞서 농민 정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착실하게 준비한 덕에 개방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