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화두가 경제 살리기와 성장동력 개발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변함없이 경제 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노동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했다. 일각에서는 민노당이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민노당의 의회 진출로 분명히 한국의 노사관계는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노당의 의회 진출과 관계없이 노동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노동정책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은 과거 극과 극으로 대립했던 우리 사회의 흐름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 현재 노동정책의 큰 줄기는 참여정부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연초 일자리 2백만개 창출을 발표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정책은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정부가 설정한 2백만개 일자리 가운데 4분의 3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고,나머지 4분의 1은 '교대근무제'와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등 사회적 분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부가 할 일은 경제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노동환경의 안정은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 실현을 통해 이뤄진다. 참여정부 1년 동안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돼 혼란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교대근무제'를 정부가 민간기업에 강요하는 것처럼 일부에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유한킴벌리식 일자리 나누기 모델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일 뿐 보편적인 모델로 보지 않는다. 현재 대학에서 배출되는 신규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대학교육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대학은 이제서야 기업 요구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4만∼5만개의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장래비전과 직업 안정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9백70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