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기업의욕 북돋우는 게 급선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지 못하면 투자가 일어날 리 없고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없다.

기업의욕을 북돋우려면 우선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줘야 한다.

사실 기업인들은 그동안 대선자금수사다 뭐다해서 곤욕을 치러왔고,또 지금도 정치지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정책 향방에 대해 무척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선자금과 관계된 기업인 처벌 최소화 방침이 이미 가시화된데다 정치구조도 새롭게 짜여진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갖가지 불안요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가 새로 짜여진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대한 일단의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다.일관성을 갖고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정치구도의 변화로 인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대원칙에 손상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측가능한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현안이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사다.

노동운동이 보다 합리화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더욱 강경해질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지만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경제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종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다.새로 구성되는 제17대 국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법안을 챙기고,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입법조치를 서두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