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펜션대책 또 뒷북 행정인가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도시민 소유 펜션에 대해 오는 7월부터는 숙박업허가를 얻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

농어촌 지역 난개발 등을 막으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도시민 소유 펜션에 대해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은 자연경관 훼손,분양사기,안전시설 미비,수질 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만연함에 따라 더이상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펜션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시중부동자금이 몰려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한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수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과 펜션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정책을 어느날 갑자기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

농어촌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도시민들의 펜션투자를 의도적으로 유도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펜션 난립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투자자와 업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꼴이다.

계도기간을 6월말까지로 한정한 것도 현실여건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매매의 특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두어달 사이에 펜션을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할 경우도 문제가 크다.

소방 방재 등의 시설을 갖추려면 적지 않은 추가투자를 해야만 한다.

게다가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탓에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기는 사실상 힘들어진다.

때문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사업자들은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게 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펜션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하기 앞서 최소한 사전 공청회라도 거쳤어야 옳다.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역시 지금보다 훨씬 길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책의 당사자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은 너무도 상식적이다.

정부의 뒷북·졸속행정은 어제오늘 지적돼 온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툭하면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정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바뀌면 신뢰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국민들이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