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중진과 원로 언론학자가 평가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상황은 `자유와 통제의 중간'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로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정석)는 7일 제48회 신문의 날을 맞아`2003 한국언론 자유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든 이 보고서는 언론계 중진과 원로 언론학자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법제적 통제 △정치적 통제 △언론 내적 통제 △경제적 통제 △사회ㆍ윤리적 통제 등 5개 영역의 30개 평가항목에 7점 척도로 점수를 매긴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 언론 자유상황 평점은 4.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에 해당한다. 영역별로는 법제적 통제가 4.9점으로 유일하게 `조금 자유로운 편'(4.5∼5.4)으로 분류됐으며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통제는 4.2점, 언론 내적 통제와 사회ㆍ윤리적통제는 3.9점으로 집계돼 모두 `자유와 통제의 중간'(3.5∼4.4)에 머물렀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자유로운 편'(5.5∼6.4)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은 △언론법제Ⅰ(정기간행물법) △논평의 자유 △신문용지 규제 △언론인에 대한 위해 등 4개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조금 통제를 받는 편'(2.5∼3.4) 이하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부 관리(뉴스원)에 대한 접근성 △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송 편성의 독립 △언론노동조합의 영향ㆍ압력 △미디어의 경제적 독립 △언론 판매ㆍ보급의 비리 △ABC(발행부수공사)제도 확립 △자사이기주의 △매체간의 갈등 등 9개였다.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적 언론관을 지니고 있고 보수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해 매체별로 우호적ㆍ비우호적 태도를 분명히 표출하는 동시에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기자실 운영방안 등에 대해 "언론의 오랜 숙제였던 기자단 개선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정례적인 브리핑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 금지나 공무원의 취재내용 사후보고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공무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기자의 취재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오보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정 및 반론권의 남용이 자칫 언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특정 신문사에 대한 청와대의 취재 거부,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 도청, 검찰의 SBS 비디오테이프 압수 시도 등을 정부와 언론의 주요 갈등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안티조선' 운동에 대해 "어느 특정신문을 반대하는 단순한 성격의 운동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이념갈등을 표출하는 상징적 현상"이라고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발행의 자유와 보도ㆍ논평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2002년 보고서의 설명을 재인용했다. 이와 함께 KBS 1TV `한국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 편을 계기로 불거진 KBS와 동아일보 간의 송두율씨 미화 논란도 매체간 이념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대한언론인회는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취재 자유의 확보 △언론 다양성의 보장 △공영방송의 독립성 △경영의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한편 언론인에 대해 "언론직의 사회적 임무를 명확히 인식해 자부심을 가꾸는 데 노력해야 하며 사실검증의 과정을 한층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