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본격 재협상

정부가 쌀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 중국과 사전 접촉을 갖기로 한 가운데 호주가 재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오는 등 쌀시장 재개방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호주와 중국은 구체적인 재협상 조건을 아직 통보하지 않았지만 관세화를 통한 사실상의 전면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쌀시장 개방이 올해 통상 현안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28일 주 제네바 대표부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6일 한국과의 쌀 협상 참가 의사를 한국 정부측에 전달해 왔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월2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쌀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이후 협상 참여의사를 전해온 나라는 호주가 처음이다.

또 정부는 30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농업부의 국제합작사(한국의 농림부 국제농업국에 해당)와 처음으로 쌀 협력분과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 회의에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로 꼽히는 중국의 의중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쌀 재협상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받은데 따른 것으로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연내 협상 참가국들과 유예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한다.

제네바 대표부는 미국과 중국 태국 등 한국 쌀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시한내(4월20일) 협상 참가방침을 통보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협상 개시 의사통보 사실을 WTO 사무국으로부터 전해들은 뒤 90일 이내(4월20일)에 양자간 형식의 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협상은 최종 양허안에 대해 3개월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상적으로는 9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재협상 방향으로 관세화 유예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상대국에서 과도한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의 증량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