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중 하나인 인터넷 플랫폼 표준 문제와 관련, 미 퀄컴사의 방식인 '브루'와 한국의 '위피(WIPI)'의 '호환성' 추진 등 공존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고위 통상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25-2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 관계자는 22일 미 대사관공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정부는 '위피를 배타적 표준으로 결정, 브루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우리 주장에 대해 '위피와 다른 플랫폼들이 공존 가능한 기술적 대안 모색'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6월말까지 '위피 의무화 지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 "한국이 텔레콤 분야에서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미국의 상품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한 뒤 "2.3G㎐ 휴대인터넷 서비스 표준 문제에서도 '윈-윈'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회의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철회 입장을 공식 통보했으나 이를 대가로 한국이 반대급부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수입 문제와 관련, 그는 한국에 대해 '관세 부과 이전 상태에서의 간접세부과'를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정부가 지난해 7월 특소세 개편 때 (수입자동차 세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관세도 내리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IPR(지적재산권) 문제에 언급, "한국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법률은 정보.기술 방면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음악 무단 다운로드 등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보호책을 내놓아야하며 현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국(PFC)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5월1일 발표한 국별 지재권 연례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을 2002년과 동일한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했다. 또 광우병 파동에 따른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정식 의제로 올리지 않고 과학적 조사기법을 동원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미국은 주요 현안인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앞두고 한국에 ▲기술적 표준의 중립성(기술적 표준 지정시 정부가 특정기술 강요 없이 중립적 역할만 취함) ▲IT 발전에 걸맞는 IPR(지적재산권) 보호체제 구축 ▲규제 절차의 투명성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