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고비용 경제구조를 해소하고 사업ㆍ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토지규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보고 대대적인 규제 개편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용(可用)토지 공급 확대 △투기수요 및 땅값 급등 차단 △난(亂)개발과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 '토지규제 개선 3대 원칙'을 제시, 6월 말까지 토지규제 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시했듯이 토지규제 관련 법규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1백12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데다 각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규제개선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난마처럼 얽힌 토지규제 정부는 현재의 가용토지 공급 추세로는 2020년까지 매년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달하는 토지(58㎢)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도로와 주택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용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5.6%로 1인당 36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각종 토지규제가 13개 부처에 중복돼 있어 제한된 토지 활용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 지속적 성장 위해 개선 시급 정부는 토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高)지가가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고 주거비를 상승시켜 사업ㆍ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고 규정,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근로자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5년5개월,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7년4개월이 걸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토지 공급을 늘리면 기업과 근로자들의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전쟁을 한다는 심정으로 토지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13개 부처ㆍ지자체 이해대립 조정 관건 > 정부는 각 부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1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토지규제 관련 법률을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월중 민ㆍ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3월부터 주요 과제별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지규제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부처들 중에는 환경부(18개 법률)와 행정자치부(10개) 국방부(8개) 등 비(非) 경제부처들이 많아 '경제논리를 최우선시한 토지규제 개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토지규제 개선 방안을 놓고 각 부처가 대립할 소지가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들마저 가세할 경우 상반기중 최종방안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