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지금까지의 부패방지 활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포괄적.전면적.장기적.근본적.제도적.문화적으로 부패를 발본색원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체계적으로 부패방지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가칭 `부패방지 범국가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라"고 협의회 가동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영배(安榮培)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독점, 기준이 불분명한 재량권, 불투명하고 책임이 불분명한데서 부패가 생긴다"고 전제하고 "규제 유무가 아니라 규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모호한 게 제일 문제"라며 "근본적인 치유책은 행정제도 전반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부패영향 평가를 통해 법과 제도, 행정관행 전반에 부패가끼어들 소지가 있는지 분석하는 등 전면 분석과 접근이 첫번째"라면서 "그러나 너무방대해 일거에 할 수 없으므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제, 개정할 때마다 하나씩 부패영향 평가를 통해 점검하는 가운데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패 방지는 상당기간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로,부패문제는 단순히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 시스템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부패방지위가 반부패 체계 운영의 구심으로서 통합과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부방위가권력이 없어도 성공적으로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갖고 힘이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