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로의 기술유출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기업들이 중국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다시피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 우리가 어렵사리 기술개발에 성공할 듯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 했던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지만 지금 반도체 LCD 등에서 한국에 추월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를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된데서 찾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CD 합작생산에 나선 소니가 국가 연구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도 일본내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일본 정부가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듯 일본은 현지 진출기업,합작회사 등을 통한 7가지 기술유출 유형을 예시하고 기업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정부와 기업이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에 공감하는 듯한 느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만 핵심정보에 접근하는데 반해 일본은 프로젝트 참여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도 일본과 다를게 없다. 얼마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술유출이 대부분 퇴직자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고용관행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력의 이동을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올인'하는 것같다고 표현하며 기술격차 축소와 역수출 부메랑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국 투자는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측이 국내 첨단기업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기술협력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인력과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보가능한 기술도 있고,우리만 가지고 있는게 아닌 기술도 많다. 그런 경우엔 오히려 적극적인 기술협력이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 분야라면 그 이상의 고려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 늦기 전에 기술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등 정부와 민간이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