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에 연연해 단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일자리 창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각 부처들이 잇따라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이같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올해 한국 경제가 5∼6% 정도 성장한다면 30만∼3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실적주의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윤정렬 이화여대 교수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 세액공제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취업정보 제공 △직업재훈련 등과 같은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촉구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교대근무제 등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는 재직근로자의 임금 손실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킨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학습조직화와 근로자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확대와 외국인력 확대 등 인력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