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강북.은평.성북구 등 강북 6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갈수록 심화되는 강남북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법,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와 정부는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말고 강남북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강남북균형발전 주민연대회의 의장은 "강남북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재정불균형에 있다"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실세인 담배소비세와 교환하는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재정의 균형문제와 편의시설, 혐오시설 등 자치구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세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자치구간 행정서비스의 질과 지역발전 정도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자치구간 세원 편제의 불균형 때문"라며 "재정능력이 강한 지자체가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부담하는 역교부금제도의 도입 등 적극적인 대안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인숙 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 대표는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짓는 것은 주변지역과 괴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홍보용 정책에불과하다"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면적 개발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 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강남북 간에 천양지차로 벌어진 교육격차는 공교육의 원리에 입각해 강남지역에 대한 적극적 역차별을 통해 강남북 사이에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