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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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사들일 수 있는 NDF(차액결제 선물환) 보유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마저 위축시킬 수 없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나친 시장개입이 자칫 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감추기 어렵다.
정부가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환율 급등락을 부추기는 환투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올들어 증시에 유입된 2조원 이상의 외국인자금 대부분이 환투기를 노린 헤지펀드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골드만 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라'는 보고서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가 긴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현재의 환율 수준에서 정부가 적극 방어에 나서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달러화가 세계 주요통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유독 원화환율만 예외일 수는 없다.
외환보유고가 1천5백억달러를 넘고 수출도 호황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올해 평균 환율을 달러당 1천1백원 정도로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이 적지 않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현재의 환율이 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과잉방어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투기세력의 더욱 세찬 공격을 초래할 수 있고 증권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과잉방어에 따른 반작용으로 차후에 환율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사태가 닥친다면 기업들은 대응할 틈도 없이 찬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기 직전 고평가된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지키려다 외환보유고만 낭비했던 쓰라린 경험도 결코 잊어선 안된다.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