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李一浩 대전탄방중 교장 모친상

입력2006.04.01 22:08 수정2006.04.01 22:10

▶李一浩 대전탄방중교장·正浩前 성원할부금융사장 모친상,李元錫 외환은행인천국제공항지점차장 조모상=15일 보라매병원 발인 17일 오전 6시 831-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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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대검찰청 ; 서울고검 등

◈법무부▷대변인 노선균▷감찰담당관 민경호▷감찰 담당관실 검사 하준호 김동율▷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형사사법 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법무심의관 유태석▷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송무심의관 신대경▷법무과장 이시전▷통일법무과장 장영일▷법조 인력과장 이상훈▷행정소송과장 서효원 ▷검찰과장 임세진▷검찰과 검사 최형규▷형사기획과장 김태형▷공공형사과장 이병주▷국제형사과장 김형원▷인권구조과장 정가진▷인권조사과장 이호석▷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국제법무정책과장최태은▷북한인권기록보존소검사곽금희◈대검찰청▷대변인 이응철▷인권정책관 문현철▷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장준호▷반부패기획관 용성진▷반부패1과장 이승형▷반부패2과장 채희만▷반부패3과장 소정수▷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형사1과장 이희찬▷형사2과장 김주현▷형사3과장 윤원일▷형사4과장 박지나▷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마약과장 이태순▷조직범죄과장 최재만▷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공판1과장 박종선▷공판2과장 국진▷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감찰1과장 손상욱▷감찰2과장 이유선▷감찰3과장 김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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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수도 뒤져보니…모든 지역에서 필로폰 검출됐다

생활 하수에 녹아든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29일 공개했다. 부산대 연구팀이 수행한 용역연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선정한 하수처리장 57곳을 비롯해 2020년부터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나왔다. 특히, 강원지역(원주)에서는 필로폰, 암페타민, MDMA(엑스터시)이 나왔고, 코카인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일 사용 추정량을 보면 필로폰이 가장 높았다.정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하루 빨리 국가 차원에서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해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 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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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스님에 성추행 당해" 제보자, 1심 뒤집고 '반전'

해인사 전 주지 스님인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으며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앞서 1심은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라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